'6살 연상 여중사와 불륜 파면 부사관'

작성자: 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19-05-16 21:29:17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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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된 육군 간부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.

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(재판장 신기섭 청주지방법원장)는 21일 여중사와 불륜 관계를 맺다 적발돼 파면된


부사관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.

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륜 행위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
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

A 씨는 같은 부대에서 알게 된 6살 연상의 여중사 B 씨와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등 7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냈다.


두 사람의 부적절한 만남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B 씨의 남편(소령)에게 적발되면서 끝나는 듯했다.


당시 A 씨는 B 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 B 씨의 남편에게 용서를 구했다.


하지만 A 씨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B 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다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.


군부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, 이들이 반복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 인사법 제56조,


군무원 인사법 제37조에 따라 두 사람을 파면 처분했다. B 씨는 항고 절차를 통해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처분이 감경됐다.

재판부는 "육군 규정은 불륜 등 성 관련 규정 위반 시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


불륜은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"라고 판시했다.

그러면서 "원고가 일방적으로 여중사를 유혹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고, 둘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"라며


"파면 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 해당해 위법하다"라고 설명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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